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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심사/법적효력 > 등록디자인의 침해와 대응
 
 
 
 
답변서(회신문)는 디자인권자가 발송한 경고장에 대하여,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당하는 측에서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서면으로 발송하는 행위입니다. 경고장에 대한 회신문의 발송여부는 본인의 자유이나 후일에 발생할 법적인 분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침해행위를 인정하는 어떠한 내용도 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신문의 내용에 따라서 즉각 민, 형사적인 법적절차를 디자인권자는 밟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으로 발송되는 답변서에서는 실무적으로 그 침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상호 협의의 가능성은 남겨두는 정도로서 답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그 침해사실을 인정하여 버리면 후속적인 법적인 절차에서 대단히 불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서 상의 답변서는 검토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해보겠다고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나 절충 등은 구두로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등록된 디자인권이라도 무효심판청구에 의한 무효의 사유가 있을 수있는 등의 사유로서 디자인권자의 주장이 부당한 경우가 많이 있어 이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
 
답변서 역시 경고장과 동일하게 하기의 샘플과 같이 작성하여 3 부를 복사하여 발송인의 도장과 간인(間印)을 찍어 우체국의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야 유효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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