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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적효력 > 등록디자인의
침해와 대응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 심결 시까지는 상방의 주장과 대응으로서 6
개월 이상이 소요되나, 만일 민,형사적인 문제에 계류 중인 상태라면 우선심판을 청구하여
조기에 심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디자인권 침해의 시비가 있게 되면 디자인권자와 침해자 어느 한쪽에서 심판을 청구하게
되고, 침해자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특허청 심판원의
심판 결과 무효가 되거나, 침해가 아니라는 심결의 어느 한 쪽으로만 심결이 나게 되면 혐의사실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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