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8원
   
 
     
 
     
       
Home 심사/법적효력 > 등록디자인의 침해와 대응
 
 
 
디자인권의 침해란 특허청에 등록된 제품디자인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생산,판매,양도 등을 할 수있는 디자인권을 타인이 유사, 동일한 제품디자인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등록된 디자인권의 디자인과, 침해품의 제품 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냐 하는 것입니다. 즉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등록된 제품디자인을 확장하여 해석하려 하고 침해한다고 주장당하는 측(이하 ‘침해자’라 함)은 타인의 디자인권을 축소하여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침해의 객관적인 판단은 사법부 또는 특허청 심판원에서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타인의 등록된 디자인권과 동일, 유사한 형상, 모양의 제품의 생산, 판매, 양도행위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 :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당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봅니다.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 종합개발산업(주) 부산 : 주식회사 동아티지 대구 : 주식회사 아이리스미디어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고구려씨엔이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와비스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곰발바닥 주식회사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 아이지테크 전라 : 농업회사법인영인바이오 강원 : 농업회사법인 감로 700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식회사 동아티지 대구 : 제이씨알소프트주식회사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김경숙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에스지아이티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식회사 신명코리아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엠비엔파트너스주식회사 전라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영인바이오 강원 : 삼성레미콘(주)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서비스라인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스킨메드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올텍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한마루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버디펫(식스펫) 강원 : 한국아트콘텐츠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나은텔레콤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 대전 : 주식회사 스킨메드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올텍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포항농업협동조합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영어조합법인 해담인 강원 : 한국아트콘텐츠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 대전 : 주식회사 스킨메드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비엔씨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포항농업협동조합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 강원 : (주)옥용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 지산 영농조합법인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식회사광성유리공업 대전 : 주식회사 자이로젠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비엔씨솔루션 경남 : (주) 새일진식품 경북 : 포항농업협동조합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비엔케이 강원 : 바이반(주)/(주)옥용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링크룩스 인천 : (주)엘에프 부산 : 나비스주식회사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주)천하장사 경기 : 주식회사 라임폭스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 미정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제너럴네이처주식회사 강원 : 바이반(주)/(주)옥용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메이크리브 인천 : 허명회[명의변경;(주)다스] 부산 : (주) 반도통상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그린정수주식회사 경기 : (주)풍산마루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씨앤비에너지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비엔지삶 강원 : (주)옥용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우림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인천 : (주)수덕 부산 : (주) 와이에스인터내셔널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경기 : 대중정밀공업(주) 경남 :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 (주) 경북 : (주) 미정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세이브에너지(구.티디씨전력기술 강원 : (주)한일개발 제주 : 농업회사법인 제주아이스크림(주) 서울 : 씨비제이스타일컴퍼니(주) 인천 : 주식회사이데아플랜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경기 : 주식회사 유니프라임 경남 : 주식회사마이티브 경북 : 기계농업협동조합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명신푸드 영농조합법인 강원 : (주)일출레져 제주 : 영어조합법인 올래씨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