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8원
   
 
     
 
     
       
Home 심사/법적효력 > 등록지다진의 법적인 권한
 
DESIGNpro를 통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권은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 판매와,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디자인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서 일반적인 부동산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며, 부동산이 등기부에 등기를 하듯이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비치되는 등기부인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디자인등록이란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을 통하여 심사 후, 특허청 등록원부(등기부)에 등기함으로서 독점적인 사용이 가능한 독점배타적인 소유권을 형성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은 디자인출원, 심사-등록하는 과정이 되고, 부동산등기하는 행위는 심사 이후에 특허청 등록절차를 수행하여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디자인권은 단지 무형의 재산이라는 것 외에는 모든 법적인 절차와 권리행사는 부동산의 경우와 동일,유사합니다.(무체재산권)

(1)디자인권의 침해란 타인의 등록된 디자인권과 동일, 유사한 형상, 모양의 제품의 생산, 판매,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2)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도 당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간주하게 됩니다.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타인의 지적 노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디자인법에서 규정하는 법적인 처벌규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형사적
구제조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억원 이하의 벌금형/
법인의 경우, 법인 또는 그 해당 종사자의 침해 시에도 법인 또는 개인에 벌금형을 처하는 양벌규정
민사적
구제조치		 침해금지 등의 청구 디자인권자 또는 그 사용의 실시를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청구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침해에 의하여 얻은 타인의 이익에 해당되는 액을 손해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침해를 당한 자의 손해를 참작하여 증액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조치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실추된 신용을 회복할 수있는 조치를 법원은 명할 수 있다.
부당이익반환의 청구 부당한 사용으로 인한 이익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 : 주식회사 엘앤엘트레이딩 인천 : 종합개발산업(주) 부산 : 주식회사 동아티지 대구 : 주식회사 아이리스미디어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고구려씨엔이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나드리화장품주식회사 경남 : 주식회사 문교오엔에스 경북 : 곰발바닥 주식회사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 아이지테크 전라 : 국립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강원 : 농업회사법인 감로 700 주식회사 제주 : (주) 신한에코 서울 : 주식회사 엘앤엘트레이딩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식회사 동아티지 대구 : 제이씨알소프트주식회사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김경숙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홈체크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식회사 신명코리아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엠비엔파트너스주식회사 전라 : 농업회사법인영인바이오 강원 : 삼성레미콘(주) 제주 : 주식회사 탐나는 초콜릿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식회사 동아티지 대구 : (주)서비스라인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스킨메드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홈체크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한마루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영인바이오 강원 : 한국아트콘텐츠 주식회사 제주 : 주식회사 탐나는 초콜릿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나은텔레콤 부산 : 주식회사 동아티지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 대전 : 주식회사 스킨메드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홈체크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포항농업협동조합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버디펫(식스펫) 강원 : 한국아트콘텐츠 주식회사 제주 : (주) 신한에코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 대전 : 주식회사 스킨메드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와비스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포항농업협동조합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영어조합법인 해담인 강원 : (주)옥용 제주 : 주식회사 탐나는 초콜릿 서울 : (주)인테코 인천 : 지산 영농조합법인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식회사광성유리공업 대전 : 주식회사 자이로젠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에스지아이티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포항농업협동조합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 강원 : 바이반(주)/(주)옥용 제주 : 주식회사 탐나는 초콜릿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 (주)엘에프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주)천하장사 경기 : 주식회사 올텍솔루션 경남 : (주) 새일진식품 경북 : (주) 미정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비엔케이 강원 : 바이반(주)/(주)옥용 제주 : 주식회사 탐나는 초콜릿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허명회[명의변경;(주)다스]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그린정수주식회사 경기 : 주식회사 올텍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씨앤비에너지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제너럴네이처주식회사 강원 : (주)옥용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수덕 부산 : 나비스주식회사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경기 : 주식회사 비엔씨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 미정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비엔지삶 강원 : (주)한일개발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식회사이데아플랜 부산 : (주) 반도통상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경기 : 주식회사 비엔씨솔루션 경남 :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 (주) 경북 : 기계농업협동조합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세이브에너지(구.티디씨전력기술 강원 : (주)일출레져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