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 용 1. 3D 도면제출을 허용
- 디자이너(기업)가 제품개발시 필수적으로 만들고 있는 3차원 도면 자체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을 위한 별도 도면작성의 번거로움 해소
2. 도면작성방법 및 제출개수의 전면 자유화
① 작성방법의 자유화
- 정투상도법에 의한 도면작성의무를 폐지하고, 출원인이 작성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② 제출개수의 자유화
- 사시도 및 6면도 제출에서 출원인이 디자인의 전체 형태와 창작내용이 명확히 표현하는 도면만 제출
3. 무심사출원 대상품목을 확대
- 현행 6개 대분류(1,291개 물품)를 10개 대분류(2,460개 물품)로 확대
4. 한 벌 물품 대상품목을 확대
- 현행 31개인 한 벌 물품출원 대상품목을 86개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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