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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19    : 2915 
   디자인 성립의 요건 
1, 물품성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 다음과 같은 것은 물품이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열, 기체, 액체, 전기 등과 같이 형체가 없는 것
설탕 등과 같은 분상물, 미상물

2001년 7월 1일부터 부분디자인제도의 시행으로 양말의 뒷굽, 병의 주둥이, 커피잔의 손잡이 등과 같이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은 양말, 포장용 병, 커피잔과 같이 기재하셔야 됩니다.
물품자체의 고유형태가 아닌 것 (예 : 손수건을 접어서 꽃모양으로 만든 것)

2, 형태성 (형상, 모양, 색채)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형상 (Shape) :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
모양 (Pattern) :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흐림, 색구분 즉, 무늬를 말합니다.
색채 (Colour) :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

3, 시각성
디자인은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시각 이외의 감각에 의하여 인식 가능한 것,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것,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디자인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심미성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감의 의미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되므로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사실무에 있어서는 고도의 심미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처리가 된 것이면 심미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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