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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심사/법적효력 > 등록디자인의 침해와 대응
 
 
 
 
특허청에 적법하게 등록된 디자인을 제3자가 침해하여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빈벌하게 요청되는 것이 감정서입니다.
고소에 의한 형사소송절차 또는 민사소송절차에서 대부분의 경찰서 또는 검찰청, 재판부에서는 등록디자인(디자인)권 침해사실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나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또한 더욱 구체적인 사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변리사의 감정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변리사의 감정서를 작성받아 고소 시부터 이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감정서에는 제3자인 상대가 등록된 디자인을 침해하고 있는 침해를 주장하는 감정서와, 침해를 하고 있다고 피소(의)를 당한 제 3 자 측에서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서를 본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변리사의 사적인 감정서와 법원 등의 촉탁을 받아 작성하는 감정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서는 의뢰하는 측이 유리한 방향으로 증거를 수합하거나 법적인 이론을 근거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지만, 법원 등의 촉탁에 의한 감정서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감정이 요구됩니다.

변리사의 감정서는 사법절차 상의 참고사항일 뿐이므로 사법부가 이 감정서의 감정내용에 따라서 구속받지 않음은 물론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교수, 관련기관장 등의 전문가의 감정서가 요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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