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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2-05-30    : 1666
  답변입니다
 
  [ 김희진 ] 님의 글입니다.

특허청에 확인한 결과 의장등록 출원은 했으나 아직 심의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던데 법적으로 책임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어요
물론 지금 현재 내용증명이 온 후 물건은 모두 폐기하고 판매하지 않고있습니다

--------------------------------->> 여기서부터 본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프로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타인이 출원한 의장이 아직까지 심사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출원일이 얼마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군요.

상기와 같이 출원중인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침해중지 요청을 받고 물건의 생산과 판매등을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통지하셔야 추 후 타인이 또다른 빌미를 잡을 수 있느 요건을 방지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타인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의 생산,판매등의 행위가 중지된 상태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타인이 출원한 의장이 정상적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예를 들어 타인의 출원의장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상과 모양이라면 심사통과가 어려울 것이며,
특히, 타인의 출원 의장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공공연히 사용(생산,판매)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또한 곤란하겠지요.
뿐만 아니라, 타인의 출원일 이전에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이미 그러한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었다면 이또한 의장등록을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출원중일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등록된 상태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을 통하여 타인의 의장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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