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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2-05-29    : 1667
  답변입니다.
 
  [ 김희진 ] 님의 글입니다.

귀금속관련일을 하고 있는데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상품인지 모르고 판매를 하게되었읍니다 나중에 내용증명이 첨부된 고지서를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이런 경우 민사상이나 형사상 법적책임이 있는 것인지 또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고싶읍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여기서부터 본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프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심적으로 상당한 고민이 있으시겠군요.
의장이 출원된 사실을 모르고 의장과 동일한 물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위험이 뒤따릅니다.

물론, 타인이 의장을 출원한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인지 아니면 의장등록이 된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인지가 궁금하군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이라 하여 모두 처벌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의장을 침해한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책임과 의장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민사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의장권을 챔해한 것이 아니고, 또 내용증명을 받고 그 의장에 대한 침해를 즉시 중지하여 의장권에 대한 침해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답변을 보내어 의장권자와의 대화(협의 또는 합의)를 통하여 일단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타인의 것이 출원중인지 등록된 것인지를 확인 한 후 출원중이라면 동일하지 않도록 새롭게 디자인하여 김희진님께서도 의장출원을 한 후 작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등록된 것이라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김희진님이 만드시는 것과 동일성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하다면 중지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지않고 무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그 의장을 무효시키는 등 다양한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이전의 도덕적인 면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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