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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상담과검색 > 등록불가능한 제품디자인
 
 
 
 
디자인등록을 위한 디자인등록출원에서, 출원하는 제품의 디자인이 모두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특허청의 심사기준에 부합하여야 등록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디자인심사기준"이라고 하고 하기와 같은 주요한 일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디자인법에서는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심미감(審美感)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고 물품이 아니거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 조잡하여 미적 감각이 없는 것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공업적인 방법으로 반복생산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물, 공예물, 예술창작물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출원 이전에 국내외에 반포된 간행물, 선등록디자인 등과 유사,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원 전에 이미 출원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은 동일한 제품의 디자인인 경우 먼저 출원한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원주의(先願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의 제품디자인이 위의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a. 국기, 국장 등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
b.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을 물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c.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d.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이 안됩니다.

 
위의 심사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은 심사과정에서 거절되거나 보정,출원변경등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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