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용어 변경
o 우리청에서 의장 다출원 기업, 디자인 전문회사, 변리사, 심사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02. 7. 15 ～ 8. 15) 실시
- 응답자의 80.2%가 「의장」 용어변경에 대하여 찬성
- 의장을 대체할 용어로는 “산업디자인”과 “디자인”을 선호
o 글자체(Typeface) 및 GUI·Icon 등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방향과 조화 도모
□ 물품성을 결한 디자인의 보호범위 확대
o 글자체(Typeface)의 경우 저작권의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1996년의 대법원 판결이후 보호법제의 미비로 인한 업계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o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및 아이콘 보호의 필요성이 새로이 제기
o 의장법상 ‘물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글자체를 물품으로 의제함으로써 Typeface를 의장의 보호대상으로 포섭
o 의장심사기준을 개정하여 현행 ‘부분의장제도’를 활용, 그래픽 사용자인터페이스(GUI) 및 아이콘을 의장으로 보호(2003. 7. 1 시행)
□ 의장등록요건(창작성)의 강화
o 현행규정의 개정시점인 1990년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내의 디자인 수준이 향상되었으므로 창작성 요건의 강화 필요성 제기
o 창작의 수준이 낮은 의장등록출원이 다수 등록되어 부실권리가 난립되고, 이로 인한 분쟁 발생 빈발
o 창작성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창작의 수준이 높은 디자인 개발을 유도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
□ 무심사등록제도의 개선
o 창작의장의 신속한 권리화 등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신규성 요건 등 실체심사없이 의장권이 설정되어 부실권리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존
o 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그 정보제공 된 증거에 근거하여 등록을 거절하도록 의장법을 개정
라. 향후 추진계획
o 2005. 상반기 시행(공포일부터 6개월 후)
출처-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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