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의장심사관은 의장심사에 도면편집기를 개발, 사용함으로써 잘못 작성된 도면에 대한 출원인의 궁금증을 한방에 날려 보냈다.
즉, 도면심사에서 잘못이 발견되면 도면에 직접 잘못 작성된 부분을 편집기로 표시하고 잘못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이를 통지서에 첨부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게 된 것이다.
의장권의 권리범위는 물품의 육면도와 사시도에 나타난 형상, 모양, 색채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 만큼 도면의 정확한 작성은 의장권을 획득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출원인들은 도면을 잘못 그림으로써 창작성이 뛰어난 디자인에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는 실수를 반복적으로 되풀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에는 도면작성에 문제가 있다는 막연한 문구를 사용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였고, 그 결과 출원인은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이유를 알기 위해 심사관에게 전화로 문의를 함으로써 출원인의 불편이 증대되고 반복된 실수에 대한 교정을 받을 기회가 상실되었다.
이에 특허청은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심사의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 의장심사에 도면편집기를 활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출원인은 명확하게 도면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수정된 도면을 제출함으로써 의장권 확보에 한 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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