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8원
>
   
 
     
 
     
       
Home 고객코너 > 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3-02-21    : 2563
  의장등록에 관한 질문입니다(동일 디자인의 범위는?)
  webmaster@logopro.co.kr
  악세사리 디자인 의장등록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동물 모양의 악세사리 디자인을 의장등록 하고 싶은데,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예를 들어 코끼리라면 코를 올리고 있는
형상으로 등록이 된다면 타인이 모방하여 비슷하게 만들어 팔 수도 있는데
그 `비슷하게'라는게 어느 범위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조금만 디자인을 바꿔도 전혀 다른 건이 되니..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은, 그 재질에 따라 색채가 다르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차이 난다면, 재질에 따라서도 의장등록을 해야 하는 건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올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프로 관리자입니다.

의장권의 범위는 등록된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일이라 함은 등록된 의장과 같은 것을 말하며,
유사하다는 것은 비슷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관적인 입장에서의 비슷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며, 누구나(객관적)가 보아도 등록의장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경우에는 유사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디자인의 일부분만을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디자인의 미감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색체 또는 재질등을 단순하게 변경하는 것은 권리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들로 인하여 전체적인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의장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권리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의 여부는 등록권리자나 상대자의 경우 극히 주관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등록 후절차로서 권리범위확인심판등을 청구하여 동일 및 유사범위를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이전글 :  질문 있습니다..(부탁) 
다음글 :  질문 있습니다.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 종합개발산업(주) 부산 : 주식회사 동아티지 대구 : 주식회사 아이리스미디어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고구려씨엔이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에스지아이티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곰발바닥 주식회사 충남 : 입장농업협동조합 충북 : (주) 아이지테크 전라 : 농업회사법인영인바이오 강원 : 농업회사법인 감로 700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식회사 동아티지 대구 : 제이씨알소프트주식회사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김경숙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올텍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식회사 신명코리아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엠비엔파트너스주식회사 전라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영인바이오 강원 : 삼성레미콘(주)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서비스라인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스킨메드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올텍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한마루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버디펫(식스펫) 강원 : 한국아트콘텐츠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나은텔레콤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 대전 : 주식회사 스킨메드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비엔씨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포항농업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영어조합법인 해담인 강원 : 한국아트콘텐츠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 대전 : 주식회사 스킨메드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비엔씨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포항농업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 강원 : (주)옥용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 지산 영농조합법인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식회사광성유리공업 대전 : 주식회사 자이로젠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라임폭스 경남 : (주) 새일진식품 경북 : 포항농업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비엔케이 강원 : 바이반(주)/(주)옥용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링크룩스 인천 : (주)엘에프 부산 : 나비스주식회사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주)천하장사 경기 : (주)풍산마루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 미정 충남 : (주)루트제이드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제너럴네이처주식회사 강원 : 바이반(주)/(주)옥용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메이크리브 인천 : 허명회[명의변경;(주)다스] 부산 : (주) 반도통상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그린정수주식회사 경기 : 대중정밀공업(주)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씨앤비에너지 충남 : (주)루트제이드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비엔지삶 강원 : (주)옥용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우림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인천 : (주)수덕 부산 : (주) 와이에스인터내셔널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경기 : 주식회사 유니프라임 경남 :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 (주) 경북 : (주) 미정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세이브에너지(구.티디씨전력기술 강원 : (주)한일개발 제주 : 농업회사법인 제주아이스크림(주) 서울 : 씨비제이스타일컴퍼니(주) 인천 : 주식회사이데아플랜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경기 : 주식회사 아기와나 경남 : 주식회사마이티브 경북 : 기계농업협동조합 충남 : 문당권역영농조합법인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명신푸드 영농조합법인 강원 : (주)일출레져 제주 : 영어조합법인 올래씨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