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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2-06-18    : 1576
  답변입니다.
 
  [ 김현하... ] 님의 글입니다.

죄송합니다..자꾸 여쭈어서....

이런부분에대해서 잘 아는바가 없어서....

현재...다른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모델을 제가 등록할수 있는지요/
?
그리고 이미등록된 거랑 비슷하여 불안해서 제가 또 등록 접수를 한다면...
가능한지요?

그리고
의장등록이된 제품과... 그 권리에 침해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요/
어떤제품이 어느정도 비슷한것은 법에 위배는 아닌지요?

그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여기서부터 본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은 첫번째 질문의 답변을 통하여 어느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권리범위나, 침해..등등...

현재 타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먼저등록할 수 있느냐는 제도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공개된 것으로 볼 경우에는 등록 가능성이 높지않는 것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원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도덕적으로 볼 때에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제도(법)보다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이 더 좋겠지요...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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