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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2-06-18    : 1798
  답변입니다.
 
  [ 김현하 ] 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가죽쇼파용 후레임(목제부분)을 해외에서 제작하여 국내에판매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입된 제품이 알고보니 모회사에서 의장등록된 제품과 목제 부분이 비슷하다고 합니다(목재부분) . 그러나 칠의색상이나 제질의차이는 있습니다.
등록된 제품과 똑같지않고 비슷(70%) 하다고 합니다.

이제품을 다른제조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었을때...문제가 있는지요?

똑같지는않지만.....분위기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저는 의장등록에대해서는 모르고 주문을 받아서 제작하여 수입하였는제..주문한측에서는..완제품상태에서 똑같지않기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만...

어떤문제가 있는지ㅣ요???
그리고 이런문제는..나중에 반제품을 공급한 저에게도 책임이있는지요?

바쁘신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여기서부터 본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프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의장이란 어떠한 물품의 외관모양이나 형상 및 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을 일컫는 디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록된 의장의 권리범위는 동일한 형상이거나 비슷하여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유사한 형상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타인의 의장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범금에 해당하는 형사책임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민사책임까지 지게됩니다.

침해의 범위는 타인의 의장권을 권리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무단으로 생산, 판매, 전시, 대여, 양도, 수입, 수출을 하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타인의 의장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하며, 타인의 의장권 보다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 창작하여 사용하시고, 그 제품을 의장등록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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