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8원
>
   
 
     
 
     
       
Home 고객코너 > 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14-07-14    : 13
  디자인비교 및 특허 침해상담드립니다.
  webmaster@chois.co.kr
  2010년도에 특허 등록한 장위덕 입니다.
디자인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네요

1. 디자인 출원은 하지 않고, 카페에 디자인을 올렸습니다.
디자인은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의 느낌을 봤을때....타 회사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가요?

2. 특허 청구항 4항에 있는 내용처럼, 보호 받을 수 있나요?
(관련 내용은 한글2007파일 첨부 했습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자 이승욱팀장입니다.
당소를 이용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귀하 첨부하신 특허등록된 내용과 타사의 제품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답변드립니다.

2, 우선, 디자인 침해의 경우 각각의 디자인을 직접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으로 디자인등록된 자료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특허청검색제공자료를 검토한 결과 귀하 특허등록된 것은 검색되지만, 디자인등록된 자료읜 경우 귀하의 이름으로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디자인의 권리는 디자인이 다르고, 전체적인 느낌이 동일하다고 디자인침해라가 볼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3, 귀하 등록된 특허자료의 등록된 권리(청구항 3항기준)를 살펴볼 때, 해당특허의 특징은 " 케이스 표면 " 에 미세거칠기로 가공된 홈이 형성하여 무늬와 위장색상을 칠할 수 있는 것이 특징(권리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준으로 침해자의 물 품을 비교하여 볼 때,
귀하 첨부된 타사제품은 위 가공된 홈(미세거칠기의 정한 기준)의 형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 구성이 상호 달라지게 됨으로 특허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침해자의 제품에 대한 좀더 명확한 자료가 요구됩니다.

4, 다른 궁금하신 점은 추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이전글 :  메일을 다시 발송하였습니다. 
다음글 :  디자인상담드립니다. 
 
 
서울 : 주식회사 엘앤엘트레이딩 인천 : 종합개발산업(주) 부산 : 주식회사 동아티지 대구 : 주식회사 아이리스미디어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고구려씨엔이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나드리화장품주식회사 경남 : 주식회사 문교오엔에스 경북 : 곰발바닥 주식회사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 아이지테크 전라 : 국립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강원 : 농업회사법인 감로 700 주식회사 제주 : (주) 신한에코 서울 : 주식회사 엘앤엘트레이딩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식회사 동아티지 대구 : 제이씨알소프트주식회사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김경숙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홈체크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식회사 신명코리아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엠비엔파트너스주식회사 전라 : 농업회사법인영인바이오 강원 : 삼성레미콘(주) 제주 : 주식회사 탐나는 초콜릿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식회사 동아티지 대구 : (주)서비스라인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스킨메드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홈체크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한마루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영인바이오 강원 : 한국아트콘텐츠 주식회사 제주 : 주식회사 탐나는 초콜릿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나은텔레콤 부산 : 주식회사 동아티지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 대전 : 주식회사 스킨메드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홈체크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포항농업협동조합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버디펫(식스펫) 강원 : 한국아트콘텐츠 주식회사 제주 : (주) 신한에코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 대전 : 주식회사 스킨메드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와비스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포항농업협동조합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영어조합법인 해담인 강원 : (주)옥용 제주 : 주식회사 탐나는 초콜릿 서울 : (주)인테코 인천 : 지산 영농조합법인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식회사광성유리공업 대전 : 주식회사 자이로젠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에스지아이티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포항농업협동조합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 강원 : 바이반(주)/(주)옥용 제주 : 주식회사 탐나는 초콜릿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 (주)엘에프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주)천하장사 경기 : 주식회사 올텍솔루션 경남 : (주) 새일진식품 경북 : (주) 미정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비엔케이 강원 : 바이반(주)/(주)옥용 제주 : 주식회사 탐나는 초콜릿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허명회[명의변경;(주)다스]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그린정수주식회사 경기 : 주식회사 올텍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씨앤비에너지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제너럴네이처주식회사 강원 : (주)옥용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수덕 부산 : 나비스주식회사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경기 : 주식회사 비엔씨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 미정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비엔지삶 강원 : (주)한일개발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식회사이데아플랜 부산 : (주) 반도통상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경기 : 주식회사 비엔씨솔루션 경남 :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 (주) 경북 : 기계농업협동조합 충남 : 주식회사 뉴하우징홈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세이브에너지(구.티디씨전력기술 강원 : (주)일출레져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