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8원
>
   
 
     
 
     
       
Home 고객코너 > 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2-06-04    : 2161
  답변입니다.
 
  [ 장준석 ] 님의 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의장등록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지하철 구내에 광고물의 설치 승인을하는 회사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하철역을 이용하다보면 선로쪽으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책(안전휀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A라는 회사에서 의장등록을 마진 상태이며, B라는 회사에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간
에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합니다.
그런데 B라는 회사에 설치 승인시는 A라는 회사에서 의장권 침해로 소를 제기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의장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저희 회사에서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지
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광고물의 설치승인을 해주고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회사입니다.

--------------------------------->> 여기서부터 본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프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결론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의장을 등록받은 사람은 그 디자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는 등록일로부터 15년동안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 권리자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안전홴스를 설치하여주고 이익을 남기는 회사라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를 알고있는 상태에서 이익을 위하여 무단으로 설치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의장권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책임과 더불어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민사책임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아무튼 두 회사간의 적절한 합의가 도출되어 안전홴스의 설치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이전글 :  답변입니다 
다음글 :  답변입니다.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 종합개발산업(주) 부산 : 주식회사 동아티지 대구 : 주식회사 아이리스미디어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고구려씨엔이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에스지아이티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곰발바닥 주식회사 충남 : 입장농업협동조합 충북 : (주) 아이지테크 전라 : 농업회사법인영인바이오 강원 : 농업회사법인 감로 700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식회사 동아티지 대구 : 제이씨알소프트주식회사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김경숙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올텍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식회사 신명코리아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엠비엔파트너스주식회사 전라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영인바이오 강원 : 삼성레미콘(주)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서비스라인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스킨메드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올텍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한마루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버디펫(식스펫) 강원 : 한국아트콘텐츠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나은텔레콤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 대전 : 주식회사 스킨메드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비엔씨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포항농업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영어조합법인 해담인 강원 : 한국아트콘텐츠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 대전 : 주식회사 스킨메드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비엔씨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포항농업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 강원 : (주)옥용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 지산 영농조합법인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식회사광성유리공업 대전 : 주식회사 자이로젠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라임폭스 경남 : (주) 새일진식품 경북 : 포항농업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비엔케이 강원 : 바이반(주)/(주)옥용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링크룩스 인천 : (주)엘에프 부산 : 나비스주식회사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주)천하장사 경기 : (주)풍산마루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 미정 충남 : (주)루트제이드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제너럴네이처주식회사 강원 : 바이반(주)/(주)옥용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메이크리브 인천 : 허명회[명의변경;(주)다스] 부산 : (주) 반도통상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그린정수주식회사 경기 : 대중정밀공업(주)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씨앤비에너지 충남 : (주)루트제이드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비엔지삶 강원 : (주)옥용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우림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인천 : (주)수덕 부산 : (주) 와이에스인터내셔널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경기 : 주식회사 유니프라임 경남 :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 (주) 경북 : (주) 미정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세이브에너지(구.티디씨전력기술 강원 : (주)한일개발 제주 : 농업회사법인 제주아이스크림(주) 서울 : 씨비제이스타일컴퍼니(주) 인천 : 주식회사이데아플랜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경기 : 주식회사 아기와나 경남 : 주식회사마이티브 경북 : 기계농업협동조합 충남 : 문당권역영농조합법인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명신푸드 영농조합법인 강원 : (주)일출레져 제주 : 영어조합법인 올래씨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