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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IGNpro    : 2010-03-15    : 15
  상담드립니다.
 
  주얼리 쇼핑몰을 브랜드화 시킬려고 합니다.
쇼핑몰 타이틀을 걸고 쇼도 개최하고 언론기사도 많이 나간상태라
좀 불안하네요.

브랜드 이름은 "주얼홀릭" 이고 모든 제품에 디자인 등록을 할 순 없기때문에
단지 타 업체가 "주얼홀릭" 이라는 상호를 쓰지못하도록 의장등록을 하고싶은데요
알려주세요.

아래는 관리자의 답변입니다.

1. 브랜드이름을 의장등록할시에 상호명(글자)만 등록하면 되는지,

답변 -
브랜드이름을 등록하는 경우 글자(상호명)은 상표등록대상임으로 귀사에서 보호받고자하는 " 주얼홀릭 "은 상표등록을 할 경우 " 주얼홀릭 "의 상호명(사이트명)을 동종업종에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글자체와는 무관함)
그리고, 브랜드이름과 같이 사용하는 로고가 있을 경우 브랜드명과 함께 상표출원이 가능합니다.

2. 다른 의장등록을 한다면 어떤 등록을 해야하는지..

답변-
앞서 말씀드렸듯이 " 주얼홀릭 "상표등록을 하여야 해당하는 브랜드명(사이트명)을 타사가 같은 업종에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등록의 목적은 귀사에서 직접 제작하여 판매되는 제품의 모양을 각각 등록하여 디자인 도용을 막을 수있습니다. 이 경우 귀사 제품의 형태가 독특하여 타인의 침해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제품들에 대하여 사진 혹은 그래픽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디자인출원이 가능합니다.

3. 브랜드 상호 의장등록시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 의장등록후에 누가 ~~~st. 란 식으로 제품을 팔면 처분할 수 있는지.

답변-
의장등록된 제품은 외관상 모양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임으로 제품의 모양이 다르면 다른 디자인에 해당하여 권리주장이 불가합니다.
다만, 디자인등록된 권리의 침해 범위를 수치로 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전체모양에서 통상적으로 " 10% "내외로 디자인으로 모양을 달리하는 비교제품의 경우 다른 디자인에 해당하여 또 다른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표등록된 제품명(상호)은
등록된 권리의 유사한 범위를 발음/관념/외관상의 어느한 부분으로 인해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상표권침해로 인정됩니다.
즉, 영문과 한글이 발음이 동일한 경우 상호간에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귀사 상호명 " 주얼홀릭 "이 등록되는 경우 주얼홀릭.com. 주얼홀릭.co.kr, 주얼홀릭.net " 등의 표현들이 모두 등록상표(주얼홀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4. 처분이 된다면 법적 사항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디자인 및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다. 우선 경고장발송으로 침해사실을 알려주어 해결을 고려하여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권/디자인침해금지소송,가처분신청,손해배상청구소송,신용회복청구건,부당이득반환청구건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등록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디자인/상표 출원의 경우(개인 1건당 비용임)
가) 디자인출원료 348,000원/ 디자인등록료 242,500원
나) 상표출원료 221,000원/ 상표등록료 321,000원

상표출원의 경우 당소에서 상표상담/출원을 전문으로하여 운영되는 " 브랜드프로(www.brandpro.co.kr)"을 참고하시면 좀더유익한 정보를 얻어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프로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상담전화주시거나 다시한번 상담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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