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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6-10-02    : 13
  등록가능여부
  webmaster@designpro.co.kr
  시중에서 자제를 구입하여 제품을 만들었읍니다
현재 판매중인데요 간단한 제품입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자인프로 관리자입니다.
사진이 선명하지 않고, 용도를 알 수가 없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미 시판되었고, 단지 밴드 형상의 재질을 사다가 간단한 가공만 한 것이라면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심사관이 이 사실을 안다면 등록거절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심사관의 경우 선출원된 자료를 검색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중에 공지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제3자가 출원 전에 공지된 객관적이 자료를 가지고 무효심판을 소송하여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읍니다만, 이 경우 제 3자는 소송비용과 8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므로 자기 생업의 사활이 걸려 있지 않고서는 소송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원칙적으로는 출원이 안 됩니다만, 상기 우려가 없다면 출원은 가능합니다.
만약, 의뢰건이 디자인 외에 창작된 구조로 인한 구성의 차별성 및 진보성이 있다면, 특허나 실용으로 출원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또한, 디자인으로 출원하실 경우에는 본 디자인 프로를 통해 좀더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시어 의뢰하시면 절차와 소요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려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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