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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헌    : 2006-04-14    : 14
  유사디자인 질문
 
  안녕하십니까"
디자인법 제7조 1항에서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조항에서 의미하는 "디자인에만"은 무슨 의미인지요?
자기의 다른 디자인 또는 타인의 디자인에 유사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특허청에서 유사디자인 심사시에, '자기의 다른 디자인 또는 타인의 디자인에 유사' 한지 아닌지 까지 일일이 심사하여 등록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유사디자인으로 출원할 것을 단독으로 출원하였다고 무효사유에 해당된다면 (무효심판청구를 받는다면) 어떻게 반박을 해야 합니까?
위에서 처럼 자기의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하지 않고 기타 다른 디자인과도 유사하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는 건지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가고 꽤 복잡한 것 같은데,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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