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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5-11-04    : 13
  국제특허 등록여부 확인
  webmaster@designpro.co.kr
  타인이 본인의 발명품을 가지고 다른나라에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특허를 듯 한듯합니다.1. 2003년 1월 중국2. 2004년 6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3. 2005년 5월 일본 등입니다.등록번호는 알수가없는데 등록 확인여부와 이에대한 특허소송등의 방법과 소요비용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소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발명한 내용에 대하여 타인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특허출원하였다하는 사실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합니다.

타인이 선생님의 특허내용을 가지고 가서 직접 특허를 신청한다면 굳이 선생님의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출원된 선생님의 특허출원내용을 해외 출원할 경우 대리인 사무실에서 위임장을 요구하게되는데 이 경우에도 선생님의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혹시 타인이 선생님의 발명품을 가로채서 외국에서 먼저 특허출원하였다면
이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
혹,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특허출원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과정이 각국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함으로 상당하 비용과 노력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특허 자체가 무효됨으로 선생님도 특허등록을 하실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명의를 선생님으로 변경 하는 정도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사항에 대하여 좀더 명확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를 주시면
다시한번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80-300-3871 이승욱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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