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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4-12-10    : 17
  답변입니다
  webmaster@logopro.co.kr
  의장등록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의장등록권자와 개인적으로 아래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 : 특허,의장에 관한 일체를 위임하며 이로인한 영업,생산,금형,제작등
모든 권한을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한 기간없이 위임한다.

위 내용과 같이 위임을 받으면 제가 관련 의장등록된 내용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한사항(법적인 문제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이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라면,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만, 권리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이나 통상 실시권을 부여 받든지, 권리자 명의 변경을 통해 권리를 양도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되는 군요.
상기 전용실시권은 권리자의 설정 조건에 의해 권리를 부여 받아 독점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만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실시권을 갖게 된다면 서울 지역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실시권은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 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독점권 등을 갖지는 않습니다. 예로서 체인점을 들 수 있겠네요.
권리자명의 변경은 자동차나 부동산을 양도 받듯이 양도 받는 것으로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읍니다.
이상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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