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8원
>
   
 
     
 
     
       
Home 고객코너 > 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4-07-19    : 2260
  유사의장에 대하여
  webmaster@logopro.co.kr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의장을 등록한 등록의장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이를 도용 (예를 들면 제가 동그라미 의장을 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동그라미를 반을 잘라 조금 떨어뜨려서 사용했다면 )
했는데 이것이 의장법에 저촉이 되는지 요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프로 관리자입니다.
의장 또는 유사의장을 등록받았을 경우에는 그 의장(유사의장포함)과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도록 허락없이 생산, 판매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장법에 의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사성의 판단은 주관적인 시각을 벗어나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판단은 특허심판원을 통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시면 명확한 결론이 나오겠지요.
일단은 본인이 판단하였을 때 자신의 등록된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성을 가지는 정도로 판단되면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침해중지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이전글 :  물론입니다. 
다음글 :  디자인(의장)권의 효력 범위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 종합개발산업(주) 부산 : 주식회사 동아티지 대구 : 주식회사 아이리스미디어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고구려씨엔이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에스지아이티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곰발바닥 주식회사 충남 : 입장농업협동조합 충북 : (주) 아이지테크 전라 : 농업회사법인영인바이오 강원 : 농업회사법인 감로 700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식회사 동아티지 대구 : 제이씨알소프트주식회사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김경숙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올텍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식회사 신명코리아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엠비엔파트너스주식회사 전라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영인바이오 강원 : 삼성레미콘(주)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서비스라인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스킨메드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올텍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한마루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버디펫(식스펫) 강원 : 한국아트콘텐츠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나은텔레콤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 대전 : 주식회사 스킨메드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비엔씨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포항농업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영어조합법인 해담인 강원 : 한국아트콘텐츠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 대전 : 주식회사 스킨메드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비엔씨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포항농업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 강원 : (주)옥용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 지산 영농조합법인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식회사광성유리공업 대전 : 주식회사 자이로젠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라임폭스 경남 : (주) 새일진식품 경북 : 포항농업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비엔케이 강원 : 바이반(주)/(주)옥용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링크룩스 인천 : (주)엘에프 부산 : 나비스주식회사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주)천하장사 경기 : (주)풍산마루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 미정 충남 : (주)루트제이드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제너럴네이처주식회사 강원 : 바이반(주)/(주)옥용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메이크리브 인천 : 허명회[명의변경;(주)다스] 부산 : (주) 반도통상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그린정수주식회사 경기 : 대중정밀공업(주)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씨앤비에너지 충남 : (주)루트제이드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비엔지삶 강원 : (주)옥용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우림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인천 : (주)수덕 부산 : (주) 와이에스인터내셔널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경기 : 주식회사 유니프라임 경남 :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 (주) 경북 : (주) 미정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세이브에너지(구.티디씨전력기술 강원 : (주)한일개발 제주 : 농업회사법인 제주아이스크림(주) 서울 : 씨비제이스타일컴퍼니(주) 인천 : 주식회사이데아플랜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경기 : 주식회사 아기와나 경남 : 주식회사마이티브 경북 : 기계농업협동조합 충남 : 문당권역영농조합법인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명신푸드 영농조합법인 강원 : (주)일출레져 제주 : 영어조합법인 올래씨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