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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07    : 2385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글자체 출원동향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2005년 7월부터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글자체를 디자인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심사 후 등록을 해 줌으로써 글자체 창작을 보호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글자체 디자인이 237건 출원됐다.

연도별 현황은 ▲ 2005년 하반기 12건 ▲ 2006년 98건 ▲ 2007년 127건 등이다. 이 중 내국 출원은 231건으로 전체의 9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 출원은 6건(2.5%)인 것으로 나타나, 아직은 외국인의 관심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언어별로는 한글 118건(49.8%)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수문자 46건(19.4%), 영문자 37건(15.6%), 숫자 34건(14.3%), 히브리어 2건(0.8%) 순으로 나타났다. 아직 한자와 일어에 대한 글자체 출원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과 개인 간의 비율은 법인이 146건으로 전체의 61.6%, 개인이 91건으로 38.4%로 나타났다. 법인 출원 중 윤디자인연구소가 104건으로 법인 출원의 71.2%, 삼성전자가 24건으로 16.4%로 법인 출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허청은 출원된 글자체를 심사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글자체디자인 심사자료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약 3만여 개의 공개된 글자체를 디자인심사DB에 확보하고 있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본부장(김원중)은 “오늘날 기업들이 글자체를 자기 선전과 광고의 수단으로 삼을 만큼 21세기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기업과 개인들의 글자체에 대한 권리화 필요성 인식과 노력을 강조하면서, 법과 제도를 통한 지원에 특허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출처=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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