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공고 제2003 - 158호 의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의장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디자인의 창작이 권리보호를 통하여 더욱 장려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인쇄용 글자꼴을 보호하며, 현행 의장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장에서 디자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디자인의 창작이 권리보호를 통하여 더욱 장려될 수 있도록 함. 나. 상당한 노력과 자본이 투입된 글자꼴이 국내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쇄용 글자 꼴을 물품으로 보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다. 전기통신회선(인터넷 등)에서 공지된 디자인을 신규성 상실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전기통신회선에 서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도 등록을 거절하여 사이버공간에서도 신규한 창작만을 보호함. 라. 종전에는 등록요건중 용이창작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등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의장 등으로 확대하여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창작성이 상당한 디자인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종전에는 의장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서만 출원공개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앞으로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서도 출원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인도 보상금청구권 등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함. 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해 신규성 상실 등의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등록거절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심사관이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등록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권리의 발생을 최소화함. 사. 비밀의장에 대하여는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에만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밀의장의 존재를 모르고 실시한 자의 피해가 없도록 함. |
|
이전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