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요령에 대해서
본 출원요령은 정보통신기기 등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를 가지는 물품에 관한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부분의장의 의장등록출원을 중심으로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의 취급을 설명합니다. 출원서 및 도면 작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분의장으로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실선부분)안에 화상디자인이 포함되는 경우의 출원서 및 도면의 기재방법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부분의장의 의장등록출원과 동일합니다.
가. 도면의 작성 요령
화상디자인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분의장의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당해 도형 등이 통전(通電)등에 의하여 표시되고 있는 상태를 사시도 및 6면도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당해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의장 중 부분의장으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시하고, 그 외의 부분에 관한 형상은 파선(---)으로 표현하여 부분의장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합니다.
즉 화상디자인에 관한 의장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컴퓨터 화면의 일부가 실선으로 묘사되어 있어야 하며,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전화기의 형상을 파선으로 묘사하여 화상디자인의 배경을 나타내고, 그 파선내에서 실선으로 화상디자인을 표시하여 출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분의장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 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경계선을 1점쇄선(-·-·-)으로 도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하여야 할 도면의 수
화상디자인에 관한 부분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정보화 기기이므로 현행의 입체의장의 경우와 같이 사시도와 6면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시도는 사투상도법·등각투상도법·부등각투상도법·투시도법 중 어느 도법을 사용해도 무방하나, 6면도는 정투상도법에 의한 도면이어야 합니다.
즉 화상디자인에 관한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정면의 일부분(ex. 휴대전화기의 액정표시부 등)만을 부분의장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실선과 파선으로 도시된 사시도 및 6면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기의 액정표시부에 관한 부분의장의 출원인 경우 배면에서는 부분의장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Mobile GUI)이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휴대전화기의 배면의 형상을 파선으로 도시한 배면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시도와 6면도만으로 부분의장을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대도·사용상태도·참고도 등 부가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의장의 설명’란 및 ‘의장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 요령
화상디자인을 부분의장으로 의장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설명’란에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장창작내용의 요점’란에서 화상디자인에 관한 의장 창작의 특징을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은, 심사·심판의 신속화나 의장공보에 게재되어 제3자에게 등록의장의 창작에 관한 출원인의 주관적 의도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장의 설명’란 및 ‘의장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 요령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의장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임
2.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의장으로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3. 1점쇄선은 부분의장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 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만을 나타내는 선임
【의장창작내용의 요점】
본원 화상디자인에 관한 부분의장은 의장의 대상인 컴퓨터 모니터상에서 ○○ ○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실행 아이콘으로서, ○○○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독창적인 도안을 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라.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지 않는 도형 등이 포함된 경우
부분의장으로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액정 등 표시부 안에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지 않는 도형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 그 도형 등이 부분의장으로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도형 등의 위치, 크기, 범위의 인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선(破線) 등에 의해 사시도 및 6면도에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표시부에 인쇄된 도형 등을 가지는 경우
표시부에 인쇄된 도형 등을 가지는 경우로서 사시도 및 6면도만으로는 표시된 도형 등이 화상디자인인지 아니면 인쇄된 도형인지 여부가 불명확할 때는, <비통전(非通電)시의 상태도>나 <인쇄된 도형 등만을 표시한 참고도> 등에 의하여 당해 인쇄된 도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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