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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 198 
   디자인우선심사제도의 활용-특허청 
1) 우선심사제도의 의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순서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
공익상 필요한 출원 등 조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디자인출원에 대한 신속한 심사처리를 통해 디자인의 효과적 활용을 도모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처리가 적체되고 있는 심사출원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


2) 우선심사의 신청대상(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출원공개(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국제등록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산업 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방산물자에 관한 출원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출원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낸 출원을 포함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에너지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산업융합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융합사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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